| 광주 광산구금고 '심의위원 명단 유출'…공무원 벌금 1천500만원 담당자·고위 공직자·기초의원 연루…대가 받고 청탁 오복 기자 |
| 2023년 02월 14일(화) 18:08 |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14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광주 광산구 공직자 A씨(5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급 공무원 B씨(63)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또 구금고 심의위원회 명단유출 사건과 관련, 1심(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 광산구의회 의원 C씨(66)와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은행 관계자 D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은행 관계자 E씨(59·여), F씨(60)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광산구 금고지정 과정에서 구금고 선정을 위해 뇌물 등을 받아 심의위원의 명단을 유출하거나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10월쯤 D씨로부터 콘서트 티켓 4장과 10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받고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 5명의 이름과 직업, 연락처를 알려줬다.
또 A씨는 구금고 선정에 참여한 다른 은행 측에도 8명의 심의위원 개인정보를 누설했다.
당시 광산구 4급 공직자였던 B씨는 2018년 3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광산구 장학회 관계자를 통해 은행 관계자를 소개 받은 뒤 광산구 1금고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았다.
구금고 위원명단 유출에 연루된 B씨는 자신의 가족이 기존 대출과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하자 5천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측에 부정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특정 금융기관이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A씨에게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전 광산구의회 의원은 은행 측으로부터 금고 선정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내 10곳의 경로당에 냉장고 등 총 72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는 2018년 10월2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제2금고 운영은 광주은행에 맡겼다.
하지만 1988년부터 광산구 금고운영을 맡아온 농협은 탈락에 반발,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유출되는 등 흠이 있다면서 법원에 금고지정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농협의 손을 들어줬다.
1금고 재선정 절차에서는 광주은행이 운영권을 따냈다.
광주지검은 해당 의혹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9월 광산구청 내 장학회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금고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심의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 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공무원의 의무를 수행해 온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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