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원, 김여사 혐의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 “오직 특검 뿐…정의, ‘50억 클럽’만 특검하면 국민 납득 못해” 연합뉴스

2023년 02월 14일(화) 20:28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적시된 것과 관련, “법원이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모씨와 공모해 김 여사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모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1·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며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 여사 계좌 3개가 유죄로 판단된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를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며 “법원 판결에 ‘단순 전주가 무죄로 나왔으니 김 여사 연루 의혹은 허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판결문에 37번 김 여사 이름이 언급되고, 최씨도 37차례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었다”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 표명조차 없다. 신성불가침 면죄부 수사에 이어 참으로 대단한 검찰”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여사 특검에 신중한 입장인 정의당을 향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 맡기자고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신중론을 폈지만, 국민이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이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김 여사 특검 추진에 함께할 것을 압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