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전남도 만들자 / 박진수 |
| 2023년 02월 15일(수) 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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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남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전남과 비슷한 규모의 8개 도(道) 지역(제주도 제외)의 고령자 비율은 평균 16.8%인데 비해 전남은 23.5%로 1.4배, 고흥군의 경우에는 고령자 비율이 41%로 높다. 이러한 수치만으로도 전남은 교통안전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8개 도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 수 비율이 44.8%이었던 반면 전남은 50.9%, 2021년은 59.2%로 더 높아졌다. 전남지역의 높은 고령화 비율은 교통사고 치사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은 2020년도에 교통문화지수 A-E 등급 중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아 17개 광역시도 중 14위를 차지했고, 2021년도에도 D등급을 받았다.
교통여건을 요약해 보면, 전남은 교통사고 취약계층과 교통안전 관리 취약지역 비율이 높은데다 교통문화지수까지 낮아 교통안전에 불리한 환경에 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는 전국이 6명인데 비해 전남은 15.5명으로 약 2.6배 높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도 전국이 1.1명인데 비해 전남은 1.9명으로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준 10억 주행km 당 사망자수는 9.3명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은 17.2명으로 전국 대비 1.9배 높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교통안전 정책으로는 객관적인 교통사고 지표인 인구 10만명 당,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에서 운행이 잦은 농기계, 사륜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근 타 도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위와 같은 교통여건 속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속도관리 대책이다. 차대사람 충돌속도와 사망확률 도표를 보면 충돌속도 30km/h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사망확률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50km/h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속도관리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고려해 그동안 도시부를 중심으로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생활도로에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했는데, 이제는 제한속도 준수율을 모니터링하고 준수율인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단속 및 순찰강화, 제한속도 준수유도를 위한 신호운영 개선, 로드 다이어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 20km/h까지도 하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 지방부에서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서는 제한속도 하향조정으로 통과차량 속도감소, 마을주민 보행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실질적인 통행속도 감소를 위해서는 마을진입부 회전교차로 설치,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 설치, 속도감소유도 노면표시를 활용한 차로폭 좁힘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을주민 보호구역에는 보도설치 등 보행로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도로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마을주변 도로특성을 살펴보면 길어깨(갓길)로 보행자가 보행을 하여야 하나 잡초, 모래 등 퇴적물 등으로 인해 보행의 불편이 있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간에는 갓 길 청소 등 갓 길 정비만으로도 저비용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