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장선거 불법행위엔 무관용 엄벌을

2023년 02월 16일(목) 18:28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두 8건을 적발, 11명을 조사 중이다. 불법 기부가 7건, 10명으로 가장 많다. 전남에서는 17건, 2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기부가 12건, 20명을 차지하며, 허위사실 유포도 3건, 6명으로 나타났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한 기간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선거일까지다.

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조합원의 집과 식당,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현금을 건네는가 하면, 식사비용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명정대한 선거는 여전히 헛구호에 머물러 있다.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 치르는 것도 불·탈법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 1억원의 연봉에 조합장은 수천만원 규모의 업무추진비까지 받고,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이를 발판 삼아 지자체장 등에 도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인해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반 경쟁자들이 얼굴 알리기조차 어려운 ‘깜깜이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광주는 18곳(농협 16·수협 1·산림조합 1), 전남은 181곳(농·축협 142·수협 19·산림조합 19·농어업협동조합 1곳)에서 수장을 뽑는다. 전국적으론 1천350여 곳에 이른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사전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선거운동은 본인만 가능하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당국은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돈 선거’ 단속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