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민선 8기 ‘저출생 위기 극복’ 총력 출산장려금↑…첫째 100→300만원·둘째 200→500만원 소득 무관 난임부부 시술비·진단 검진비 최대 30만원 지원 나주=정종환 기자

2023년 02월 16일(목) 19:28

나주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민선 8기 임신·출산지원 강화 ‘2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또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와 난임 진단 검진비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 조례 개정,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변경된 지원 정책을 7월1일 이후 출생아, 난임부부 가정에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저출생 극복·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첫 단계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문턱을 낮췄다.

기존 ‘6개월 거주’ 조건 폐지하고 단 하루만 살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가구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임신부(6개월·21주 이상) 가정에도 가사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가사 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임신·출산 지원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출산장려금 상향과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은 민선 8기 임신·출산지원 강화 2단계 정책이다.

시는 기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책정된 출산 장려금을 7월1일 출생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거주기간 조건 없이 첫째, 둘째아는 50만원씩 총 6회와 10회, 셋째아의 경우 100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6개월 간격으로 분할 지급한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해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완화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인구 유입 계기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난임 부부의 기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임신에 도움을 주는 ‘난임 진단검진비’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윤병태 시장은 “임신·출생은 주거·보육 여건은 물론 지역 경제, 일자리, 교육, 정주 환경, 보건·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직결된 지자체 경쟁력의 척도”라며 “소득 기준, 거주기간 폐지에 이은 출산장려금 상향,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정착해 기르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