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52조 늘었어도 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국가채무 1천45조 넘어…국세수입 395조9천억 연합뉴스

2023년 02월 16일(목) 19:39

지난해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늘었지만,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나라살림 적자는 이미 100조원에 육박했다.

11월 기준 국가채무 역시 1천45조원을 넘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증가한 395조9천억원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4조6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전년도(2021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전년 대비 33조2천억원 늘었다. 이외 부가가치세가 10조4천억원, 관세가 2조1천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부동산 거래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4조5천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4조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30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천억원 증가했다.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 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향후 기금 결산과 내부 거래 조정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때 작년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2022년 1-11월) 총수입은 571조6천억원, 총지출은 622조5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천45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3천억원 증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