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원 열사’ 유족, 정신적 피해 손배소 승소 민주운동가 故 노준현씨도 오복 기자

2023년 02월 17일(금) 07:20

5·18민중항쟁 시민군 대변인으로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탄에 맞아 숨진 윤상원 열사(1950-1980)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봄메)는 윤상원 열사의 어머니인 김모씨와 형제·자매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윤상원 열사 어머니에게 3억2천만원을, 나머지 가족에게 각각 2천333만원의 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상원 열사는 지난 1980년 5월17일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군과 맞섰다. 지도부로 항쟁을 이끌다가 5월27일 새벽 계엄군에 의해 도청이 진압될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 결사 항전을 벌이다 장렬하게 산화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민주운동가 故 노준현씨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5·18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노씨는 1978년 6월29일 국민교육현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선언한 송기숙 교수 석방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370일간 구금 당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