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천만원 ‘꿀꺽’ 버스노조 지부장 실형 오복 기자

2023년 02월 17일(금) 07:20

버스회사 대표와 임원에게 3년간 수 천만원을 건네받은 전남 한 버스노조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노조 모 지부 전 지부장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B(85)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 C(69)씨에게 징역 1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노조를 대표하는 직위임에도 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원활한 임금협상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25일께 사측과 2016년 임금협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금협상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는 부정청탁과 함께 C씨에게서 3천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년 5월22일에는 임금협상 문제와 관련한 청탁으로 5천만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A씨는 B씨가 회사를 인수한 2014년 부터 임금협상 등 중요한 상황에서 사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아왔다.

B씨는 2016년 6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임금 차액 74만8천702원을 비롯해 2019년 6월까지 A씨에게 총 2천598만2천91원을 지급했다.

A씨는 추상적인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지위 및 그에 따른 영향력, 액수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