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 ‘장기분쟁 해결책’ 지원 모색 전문가 20명 위촉…오늘 지원단 발대식 ‘장기분쟁사업장 TF’ 구성…노사 상생 기대 안재영 기자

2023년 02월 17일(금) 07:20

최근 경기 침체 가중으로 기업의 폐업, 대량 해고 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적극적인 노사 분쟁 해결책 지원에 나선다.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장기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현장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 해결 지원단’ 20명을 위촉하는 발대식을 17일 개최한다.

장기분쟁 해결 지원단은 ▲원·하청 구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장기화되거나 격렬한 양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고용불안·생활고 등 어려움을 주고 사용자에게도 경영 여건 악화의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지역, 전체 노사관계로 확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노사분규 예방·해결을 위해 광주고용노동청은 관내 각 지방관서의 노사 교섭 주선 및 지도·지원, 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노력해왔다.

이번 지원책은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추가로 현장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다.

먼저 고용청 관내 각 지방관서에서 사업장별 노사관계를 모니터링하면서 장기분쟁 사업장 등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이어 노사 모두가 전문가의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분쟁해결 지원을 신청한다. 이때 노사는 희망 전문가를 지정 가능하다.

이후 감독관과 전문가를 매칭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도방안을 논의하는 사전준비 절차를 거친 후 전문가가 노사면담과 대화 주선·조정 등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조다.

아울러 고용청은 대량 해고 등 문제 발생시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분쟁사업장 지원 TF’를 구성해 종합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통해 노사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