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현직검사 교육부 장관 법무보좌관 임명은 규정 위반”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18일(토) 06:41

교육부가 이주호 장관 법무정책보좌관으로 우재훈(창원지검 검사) 보좌관을 임명한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이주호 장관은 취임 이후 권통일·황보은 정책보좌관 외에 우재훈 법무정책보좌관까지 총 3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의하면 ‘법무보좌관’이라는 직제는 없으며, 장관 밑에는 장관 정책보좌관 2명만을 두도록 되어 있다.

서 의원은 “검사를 파견 받아 직제에도 없는 법무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이주호 장관은 규정 위반의 경위를 소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우재훈 법무정책보좌관 임명 근거로 “검사인사규정에 따른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서 의원에 의하면 교육부 직제(대통령령)상 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 지시 사항 검토를 비롯해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업무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

때문에 통상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국회 등과 업무조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좌관으로 임명하도록 돼있다.

최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막중한 역할이 필요한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에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 소통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동용 의원은 “현직검사의 교육부 장관 보좌관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 11년 만”이라며, “파견 검사가 검찰과 외부기관 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개혁 과제해결 때문에 임명했다는 교육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원칙을 그토록 중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규정까지 위반하며 현직 검사를 파견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