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점검 전 금융권으로 확대 은행 이어 증권·보험·카드사까지…이익 대비 과도 여부 연합뉴스

2023년 02월 19일(일) 19:36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 ‘돈 잔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 금융권의 성과급 체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의 성과급·퇴직금 등 지급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의 돈 잔치 논란은 은행에서 시작됐다.

금리 상승기 속 가계·기업이 고금리에 허덕이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은행권 성과급 지급을 ‘돈 잔치’로 규정한 이후 논란에 더 불이 붙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를 들여다봄과 동시에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의 성과급 체계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험사와 카드사가 역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근거로 연봉의 30-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는데, 이런 성과급 규모가 이익 대비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대되자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증권업계에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등 대규모 지원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부적절한 성과급을 챙긴 임직원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을 중심으로 보상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 금융권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점검하는 셈인데, 우선 임원 성과급 운용 체계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 성과급 체계를 손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성과급 이연 지급제는 금융회사 임원 등이 단기 실적 추구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도록 하는데, 제도가 적용되는 성과급 규모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찾는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올 초 실손보험료를 평균 9%가량 올렸지만, 코로나19로 이동이 줄면서 손해율이 크게 낮아진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은 2% 정도에 그쳤다. 카드사들도 지난해 이용 한도 등 고객 서비스를 대부분 줄였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해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단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향후 논의 방향과 절차 등을 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