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별공시지가 합리적 산정 주력 드론·항공영상 등 첨단장비 활용 공정성 확보 김재정 기자

2023년 02월 19일(일) 19:48

전남도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 산정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도로 등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537만여 필지로 전남 전체 토지의 91%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지 조사를 통해 토지 형상, 도로 접면, 이용 상황 등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가격 산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장조사에선 드론 촬영·항공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등 지가 공정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또 시·군 간 경계지역 지가를 꼼꼼하게 살피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합리적 가격 산정에 온힘을 쏟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열람을 통해 의견을 받고,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전남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12% 하락(전국 5.92% 하락)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 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라며 “합리적 가격 산정을 위한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