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촉구 여론 비등 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전망 姜시장 “민주, 확실한 당론임을 보여달라” 강조 박선강 기자

2023년 02월 20일(월) 20:02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지역 내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국회, 정부도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신속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인 법안소위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일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對) 양여 부족분과 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또한 지난 1월27일에는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송갑석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기재위 소속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군공항 이전 시 기부 대 양여 부족 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및 군공항 이전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강기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27일 지자체·국회·정부 3자가 모여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특별법안)을 쌍둥이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후 구체적인 자구 수정까지 마친 상태로 사실상 통과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법안 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강 시장은 “TK특별법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견 접근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군공항특별법안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2월에 먼저 통과시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같은 날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강 시장은 “2014년 이른바 기부 대 양여법 통과 이후 지지부진함을 타개할 수 있는 게 특별법”이라며 “최근 함평, 영광에서 군공항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고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몇 군데 추가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군 공항 이전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군공항 이전이 민주당의 확실한 당론임을 보여 달라”며 “더 나아가 부산 가덕신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 광주군공항이 제1당인 민주당에 의해 잘 추진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강 시장이 법안소위 통과를 촉구한 것은 지난 16일 TK특별법안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여파가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TK특별법안은 국토위,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에서 각각 진행되는데 2개 법안이 기존 법률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법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한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현행 법에 따른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으로 이 중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4천508억원에 불과하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