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위기, 중앙-지방 협업으로 극복해야 공간전략,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위계 고려 김진수 기자 |
| 2023년 02월 20일(월) 20:03 |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일 발간한 ‘퓨처스 브리프(Futures Brief) 제23-03호(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에서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은 최근 지방의 인구 위기 현상과 관련,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과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민 그룹장은 “대한민국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은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게다가 인구,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첨단산업 등이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선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상수로 설정해 미래 전략을 수립하되(적응전략) 사회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의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완화전략)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공간 전략은 주요 거점을 육성해 뭉치고(compact), 연결하는(network) 것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위계를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도시의 거점은 혁신 중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도시 거점은 도시 생활 서비스 제공 및 대도시 거점 지원 역할을 하며, 농어촌 거점은 생활 인프라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둬 각 지역 간 이동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 밖에 인구의 양(量)에만 초점을 둔 지역 발전 전략보다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형성한다면 지역의 인구 유출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에서 청년 유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태어나 자란 지역에서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지역 발전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그룹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주도적으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각 지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주변 지역과 교통·생활서비스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