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취임 “사회정의 실현 충실” 국민 기본권 보장·정당한 권리 구제 최선 오복 기자 |
| 2023년 02월 20일(월) 20:03 |
|
배기열(58·17기)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배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호남과 제주를 관할하는 중심 항소심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함께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정의 실현, 정당한 권리의 구제라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 고법원장은 ‘법원의 존재 이유는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사법 서비스를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며 재판이 소송 당사자 등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나 갈등들이 사법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가운데 재판은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원 및 직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모습을 늘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 고법원장은 “어렵고 복잡한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등 충분한 배려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며 “이런 배려가 이뤄졌을 때 패소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승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은 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법원은 정치·사회적 여러 세력이나 각종 이익단체, 여론 등 내외부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독립돼 공정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정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했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