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층수 제한’ 2년 만에 없앤다 ●市,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 박선강 기자 |
| 2023년 02월 21일(화)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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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 사업 통합 심의 활성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민선 7기 시절인 2021년 7월 단기 처방으로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행했다.
하지만 획일적 층수 제한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 계획으로 도심 스카이라인은 단조롭고 장벽화되고 ‘병풍형’ 아파트 양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주 도심이 아파트 천국으로 답답한 회색도시로 변질되자 시민과 도시계획·건축 전문가들은 광주만의 특색 있는 경관과 수려한 스카이라인 조성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획일적 높이 규제에서 탈피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 규제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경관 및 건축 분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제도 개선을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 과제로 2021년 7월 고시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한다. 대신 지역·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오는 4-5월께 ‘층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계획 개선안을 마련,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경관계획 개선안을 보면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기존 4곳(무등산·ACC·영산강·송정역)에서 7곳(무등산·ACC·송정역·영산강 및 광주천·원도심·광천동 일원·백운광장)으로 확대해 경관·스카이라인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경관 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무등산 녹지, ACC, 송정역세권, 영산강 및 광주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관리한다.
상업지역이나 주요 관문 등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광천사거리,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조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우수 디자인 건축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조화롭고 균형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수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관 설계 지침을 정비한다.
층수 제한 폐지에 맞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시행해 건축물 승인이나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건축디자인 혁신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운영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통합 심의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9-10개월 소요되는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된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024년 7월까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을 검토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 기준을 개정하는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해 2024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던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획일적인 층수 제한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의 관점으로 보기 위한 새로운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