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무산 국방위 법안소위, 내달로 심사 미뤄 박선강 기자

2023년 02월 21일(화) 20:05

<광주매일신문DB>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송 의원이 국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첫 번째 법안으로 상정됐으나 심의는 3월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 사안들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의견을 내놨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부족 분에 대한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분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빠르게 논의하고 통과될 수 있게 오는 3월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정부와 상임위, 의원실이 만나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특별법안)과 함께 ‘쌍둥이법’으로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TK특별법안은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부산 가덕 신공항의 위상이나 영남 관문·중추 공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송갑석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는 국방위에 회부돼 있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사실상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텐데 그땐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광주는 군공항만 이전하면 되지만, 대구는 민간공항까지 있는 만큼 다소 복잡해 조정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2개 법안의 법사위 통과 시점은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