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해주고 입원처리’ 병원 관계자 실형 의사와 공모…9명 무더기 처벌 오복 기자

2023년 02월 21일(화) 20:06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게 한 광주지역 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처벌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B(58·여)씨와 C(58·여)씨, D(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8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간호사 등 나머지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원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당 병원 의사들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