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버스운전자보호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21일(화) 20:07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21일 버스운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운전자보호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격벽 미설치율은 9.2%인 반면, 마을버스는 60.9%에 달했고 농어촌버스도 87.2%가 격벽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수요 응답형 승합차만 격벽 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은 누락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직접 관리해야 하는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격벽 설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해 경찰로 신고 접수된 건(택시 포함)은 최근 5년간 총1만6천533건에 달하며 2018년 2천425건에서 2022년 4천368건으로 5년 새 약 80%가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내버스, 수요 응답형 승합차 외에 지자체 소관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와 국토부 관할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도 국토부 장관 시행령으로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