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설폭력 완전 근절” 한동훈·원희룡 장관에 직접 지시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21일(화) 20:0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건설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노조 회계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천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