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축물 층수 제한 상반기 폐지된다는데

2023년 02월 22일(수) 19:37

광주시가 2021년 7월 시행한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제한이 상반기 내 폐지된다. 하지만 초고층 규제가 풀림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는 난립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요구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발표한 개선 방안을 보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무등산 녹지, ACC, 송정역세권, 영산강 및 광주천 등 조화로운 경관 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은 각기의 특성에 맞게 차등 관리한다. 광천사거리,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 등 상업지역이나 주요 관문으로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창의적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구상하고 있다. 층수 제한 폐지에 맞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시행해 기간을 통상 9-10개월에서 약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그 공력을 디자인 혁신에 쏟도록 유도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괄적인 220%에서 200%-240%로 달리하는 방식으로 변경, 설계공모 등 우수 디자인 정착을 도모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정하는 용역을 상반기 착수할 방침이다.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로 인해 답답한 회색도시로 변질되고 있는 광주가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획일적이고 단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다채롭고 역동적인 건축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다. 당장 임동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북동·누문동 정비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디자인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하고 있다며 배경을 들었다.

광주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4-5월께 층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라는데, 초고층 난개발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용적률 차등의 세부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을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바란다. 주거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 정책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