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신축 금지…밀집지역 재개발 유도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 매입 임대주택 활용 연합뉴스

2023년 02월 22일(수) 20:01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8월 기록적 폭우로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살던 주민이 잇따라 숨진 이후 주목받은 재해취약주택 대응책이 담겼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지하층 거주 가구는 34만8천가구로 파악됐다.

정부는 집세가 저렴한 반지하주택에 저소득층이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 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을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반지하 밀집지역 재개발 때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한다.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때는 예외적으로 신축을 허용한다.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