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곳곳에 ‘불법 건축물’…시민 안전 ‘빨간불’ 5개 구, 최근 3년 3천280곳 적발…시정률 50% ↓ 현행법상 강제 못해 권고 수준…“근본 대책 필요” 안재영 기자

2023년 02월 22일(수) 20:2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광주 도심에서 매년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시정률은 절반에도 못미쳐 시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한 조치가 ‘금전적 제재’에 불과해 무단 증·개축 등의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광주 5개 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총 3천280곳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북구 361곳 ▲광산구 245곳 ▲서구 185곳 ▲남구 103곳 ▲동구 66곳 등 총 960곳이 적발됐다. 2021년엔 ▲서구 691곳 ▲광산구 255곳 ▲북구 198곳 ▲남구 116곳 ▲동구 54곳 등 총 1천314곳, 2020년엔 ▲북구 412곳 ▲광산구 238곳 ▲남구 169곳 ▲서구 99곳 ▲동구 88곳 등 총 1천6곳이 적발됐다.

무단 증·개축과 무허가 용도 변경 등의 불법 건축물은 하중에 취약한 특징을 보인다.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실제 지난 2019년 7월27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선 복층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당시 수사본부는 붕괴 원인으로 인원 과다 수용을 위한 불법 증축 등을 지목했다.

이 밖에도 불법 건축물은 소방이나 구조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다분해 각 자치구들은 건축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두고 2회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실제 시정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적발 건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33.39% 수준인 336곳만 시정을 완료했고 2021년에는 시정률이 49.16%(646곳)까지 올랐으나 지난해는 전년의 절반 수준인 25.93%(249곳)로 곤두박질쳤다.

이는 현행법 상 건축물 시정을 강제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저렴한 것으로 보고 시정하지 않는 건물주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는 곳은 공사 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내고 말지’ 하는 기조가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물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관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건물에 대해 시정을 강제할 순 없다”며 “사실상 권고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불법 건축물 문제를 금전적인 제재로 해결하려기 보단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사례집 및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며 “건축물 소유자들이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