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서민 이자폭탄 해소’ 강력 요청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 대책 마련 주문 김진수 기자 |
| 2023년 02월 22일(수)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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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년6개월여 동안 기준금리가 10차례 인상되는 등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 “은행은 ‘이자 폭리 잔치’ 벌이는데 서민들은 ‘이자 폭탄’ 터져서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은행 폭리 방지와 이자 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2021년도 순이자 이익은 약 24조원에 달한다. 5년 전인 2017년 대비 약 24.4%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의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21조4천억원에 달해 2021년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90% 가까이가 이자 수익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최근 지탄받고 있는 은행들의 ‘1조원 넘는 성과급 잔치’ 논란은 결국 서민들이 힘겹게 낸 이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치 금융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관치인사는 절대로 NO, 금융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건전한 경쟁 촉진’이라는 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TF에서 이자 수익 구조와 이자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공공성 강화와 시장 자율성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 “현재의 제왕적 운영 방식이 경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금융 관료들의 출마설’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 논리로 경제를 망칠뻔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금융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분야”라며 “금감원과 산업은행에 긴급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두 기관장들이 출마에 대해 단호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감독원 역할이 금융시장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므로 그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임기를 지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주어진 기간동안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각 답해 모두 출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