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불확실성·경기 침체 고려 ‘일단 쉼표’ ●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연합뉴스 |
| 2023년 02월 23일(목) 1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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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인상 기조에 일단 쉼표를 찍었다.
수출·소비 부진에 가라앉는 경기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되지만,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물가·환율이 계속 불안할 경우 언제라도 추가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물가 경로 불확실성에 동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4월 이후 금통위 회의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다가 이번에 동결한 것은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은 주로 물가 경로와 관련됐다는 게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월부터는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 초반으로 내려가는 패스(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굳이 금리를 올려 긴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패스(경로)로 가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동결이) 경기를 위해 물가를 희생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경기 침체도 고려한 듯
이 총재는 한은의 ‘제1 책무’인 물가를 강조했지만, 한은의 동결에는 경기 침체도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도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췄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배당 증가에 힘입어 겨우 26억8천만달러(약 3조3천822억원) 흑자를 냈지만,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금통위 결정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경기와 금융시장을 해치는 부작용을 더 걱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긴축 끝난 것 아니다”
일단 이날 동결로 큰 흐름에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깨졌고, 연속 인상 기록도 일곱 차례(지난해 4·5·7·8·10·11월, 올해 1월)로 마감됐다.
다만 이날 동결로 이번 금리 상승기가 최종 3.50% 수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총재 역시 “이번 동결을 긴축이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당부했다.
금통위 역시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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