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광주 외노자 4명 실형 오복 기자

2023년 02월 23일(목) 19:55

합성대마 등 마약을 조직적으로 매매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부 김혜선)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일용노동자 A(25)씨, B(24)씨, C(26)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마약 불법 매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D(2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베트남 국적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5월께 돈을 모아 SNS를 통해 마약을 공동 구매한 뒤 광주지역에 거주 중인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나눈 혐의다.

A씨 등은 역할을 나눠 마약 불법 매매를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A씨는 마약류 구입 및 차량 제공을, B씨는 마약류 보관 및 전달과 대금 수금을, C씨는 마약류 소분과 운반을 담당했다.

이들이 구입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엑스터시 655정, 케타민 약 18.7g, 합성대마 약 50g 등이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 광주 광산구 라운지바에서 엑스터시를 각자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기도 했다.

D씨는 A씨 등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 유심칩을 개통해 건네주고 전화 판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및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투약 및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