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체포안 표결 앞두고 정치권 ‘전운’ 與 ‘李방탄 공세’ vs 野 ‘김·부·장 비리’ 총력전 쟁점법안 처리 놓고 여야 ‘强 대 强’ 대치 계속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26일(일) 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 및 정적 제거’인 만큼, 체포동의안의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따라서 부결 이후 대여 공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이른바 ‘50억 클럽’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쌍끌이 특검에 대해 3월 국회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김·부·장 비리’(김기현·부인 김건희·장모)를 대여 공세 여론전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닌 법 위의 ‘김·부·장’ 왕정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울산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법원 판결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실소유주 사실이 확인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을 묶어 비판한 것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대선 공약을 부각하며 국민과 약속을 어기지 말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는 이 대표를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알리는 카드뉴스 제작도 독려하고 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이를 제어할 수단은 없는 만큼, ‘거야(巨野) 폭거’를 부각하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가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27일 본회의 표결에도 ‘전원 참석령’을 내렸다.

28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3월 국회에서도 여야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놓고서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직회부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초과 생산량의 3%’는 ‘3-5% 이상’, ‘가격 하락 폭 5%’는 ‘5-8%’로 각각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수치가 조정되더라도 ‘매입 의무화’ 조항이 있는 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지난 22일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이 역시 본회의에 직회부 하겠다는 태세다.

보건·의료업계 내 찬반이 팽팽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하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