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됐지만… 찬성 139표·반대 138표·무효 11표·기권 9표 민주 이탈표 많이 나온 듯…후폭풍 불가피 김진수 기자

2023년 02월 27일(월) 20:01

‘무효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감표위원들은 이날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표기가 애매한 2장을 놓고 이견을 보여 표결 절차가 잠시 중단됐다. /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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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찬성이 반대표보다 많았으나 투표한 의원 수의 절반을 넘기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이날 나온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돼 상당한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반면,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고, 지난해 12월28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