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원제→대중제 전환 골프장, 기존회원 지위 인정해야” 골프장 측 회원 임의 해지권한 없어 오복 기자

2023년 02월 27일(월) 20:02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대중제)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노재호 부장판사)는 A씨 등 67명이 전남의 골프장 운영 회사를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회원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1990-1998년 각각 입회 보증금 2천만-3천만원을 내고 정회원 계약을 맺거나 기존 회원권을 넘겨받았다.

회원들은 그린피 할인, 우선 예약 적용 등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17년부터 대중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대중제로 바꾸려면 예탁금을 낸 회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2020년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5년 입회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냈다.

입회비를 공탁한 뒤 2021년 1월 15일부터 회원 혜택을 종료했다.

A씨 등은 “골프장 회칙상 회원만 계약을 해지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뿐 회사는 갱신 거절권, 해지권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거 운영사가 만든 골프장 회칙이 이사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골프장 측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존 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회원권 존속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의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