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개정안은 ‘무력화’ 시도” 행안부 추진에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반발 市, 의견서 전달…개정안은 내달 초께 확정 안재영 기자

2023년 02월 27일(월) 20:02

사진은 지난 2021년 7월 5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출범식 모습. <광주매일신문DB>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가 정부의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 조정안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다.

27일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북구 문흥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대비 조정안 선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광주 5개 구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과 공무원, 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을 전국 17개 시도에 전달하고, 각 시도가 전국 226개 시군구에 이를 다시 전달해 관련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반발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자율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 ▲주민자치회 정보 공개 내실화 등을 담았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해당 개정안이 주민자치 자율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 아닌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 ’주민자치 사전 교육·지원 근거 규정의 현행 유지’를 골자로 한 조정안을 수립했다.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전 교육이 필수”라며 “현행대로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사전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지원 가능토록 한 제21조 8항의 삭제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는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 필수적”이라며 “주민자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항이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수를 몇 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는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축소를 의도한 것”이라며 “소규모 동이나 농촌 동의 위원 모집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회 회장단은 이같은 조정안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마련, 광주시에 제출했고 시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김동수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대표회장은 “정부의 이번 주민자치 조례 제정 계획은 법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방식이 아닌, 없애버리려는 시도”라며 “풀뿌리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열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께 표준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