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물관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지방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근거법’도 마련 서삼석·이형석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01일(수) 20:11

서삼석(左), 이형석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농촌 물관리 계획 수립을 한없이 지체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일 “2022년 6월 2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는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만 규정돼 있을 뿐 기간에 대한 한정은 명시적으로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목적으로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2019년 이후에도 새로운 계획 발표 없이 계속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서 의원은 2022년과 2021년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물 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충남의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소 산정되거나 배수개선 사업 예산 반영도 턱없이 부족했던 추진 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서 의원은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13년 수립된 과거의 계획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남 등 남부 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달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훈령이나 조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직위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지방의회가 훈령·조례·협약 등으로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일방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 보은 인사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지자체 주요 기관에 검증된 적합한 인사가 내정되고 동시에 지방의회가 지방행정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