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소송 취하 나주시 후속조치 서둘러야

2023년 03월 02일(목) 19:48

빛가람혁신도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6년 소송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나주시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항소를 전격 취하한데 따른 것으로 환경 감시, 건강 영향조사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시민들과 경과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 SRF는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으나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 사업 개시 신고, 연료 사용 승인 등을 놓고 11건의 법적 다툼을 이어온 것인데, 대부분은 난방공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8월 나주시의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개선 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지역사회 현안이 해결 수순으로 들어섰다. SRF는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체연료를 말하며, 혁신도시 일부 주민 등을 중심으로 인체유해성 논란이 제기됐다. 나주시는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사업 개시 신고와 관련한 판결 이후 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조정을 통해 시민 환경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각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도록 양측에 실질 도움이 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반대한 주민들도 설득해야 하고 광주시의 연료 반입 문제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전남도 또한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조속하게 대승적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