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혁신 광주시민도 찬성 여론

2023년 03월 02일(목) 19:48

광주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광주시가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혁신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3.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광주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관광공사’ 67.3%, ‘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 69.8%, ‘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 72.1%, ‘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 74.3%로 조사됐다.

또 민선 8기 혁신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해 선출직 시장과 맞추며, 정원 100명, 인사청문회 대상을 연간 예산 500억원 이상으로 규정,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늘렸다. 시민들은 임기 일치에는 70.0%가 만족했으며, 청문 확대의 경우 76.2%가 동의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 질 제고와 편익 증진이다. 시민들은 공공기관을 당초 24곳에서 20개로 감축하고, 철도 중심에서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광주교통공사 출범 등 3곳의 기능 확대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문제된 비효율과 방만 운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내부 구성원의 반발 등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지만 책임 경영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조직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해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실무추진반(TF)을 구성,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 조례안 개정, 정관 등 사규 정비, 중앙부처 사전 협의, 해산법인 청산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 TF가 제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부터 중요하다. 당연히 기관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구조혁신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겠다. 공공서비스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혁신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