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하세월’ 5개월 넘게 계류…핵심 정책 추진 차질 우려 여야 극한 대치로 ‘3월 국회’ 통과도 불투명 이형석 “尹정부 기본 절차 무시해 공백 발생”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02일(목) 20:07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획발전특구 지정 등 균형발전 핵심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목표로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시대위원회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5개월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지방시대위원회법’이 검토해야 할 조문이 92개로 방대한 데다, 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여야간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3월 임시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방시대위원회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자립적 발전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란 점에서 여야 정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오는 19일로 보름 정도 남겨 놓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이와 관련,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출입 지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책 주체 간 무게추를 조금 더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법’이 표류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오는 19일 종료되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난해 8월 말 자치분권위원과 전문위원 등을 면직시키는 등 사실상 자치분권위를 형해화시켰다는 것이다.

관련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된 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 상 맞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추진을 밀어 붙이기 위해 지방분권법상 유지·기능해야 하는 조직을 기능하지 못하게 해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행정안전위원회)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통합형 지방시대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