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건설노조 “위험작업 거부” vs 원희룡 “태업 조종사 교체 요구” 연합뉴스

2023년 03월 02일(목) 20:07

정부가 이달 1일을 기점으로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받지 않고, 그 대가인 장시간·위험작업을 거부하겠다며 일종의 ‘준법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가) 준법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당해보라’는 식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해 공익을 해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 취소를 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특히 월례비 수수는 품위 손상의 주요 사례로 보고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 처분을 내린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지시와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공사기간 단축과 위험작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부당행위 현장점검에 나선 원희룡 장관은 “특정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쟁의 절차를 거쳤을 때만 합법적 수단”이라며 “정당한 근로 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