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난방공사 SRF 전향적 입장 촉구 “나주시 소송 취하 환영”…협의단 합의 진일보 평가 김재정 기자

2023년 03월 02일(목) 20:08

나주시의 SRF(고형연료제품) 행정소송 항소 취하와 관련, 전남도는 2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향적 호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나주시가 SRF 사용 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했다. 이어 양측은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단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나주시가 먼저 결단을 내리고 협의단 구성에 합의한 만큼,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공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미래지향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면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SRF 반입협력금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를 떠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인 만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미래 에너지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인 전남도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확고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항소 취하를 계기로 시작된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나주시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전남도 역시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지원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