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상습 ‘유령집회’ 차단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02일(목) 20:08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2일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 2개 이상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악용해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 행정의 낭비 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