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될 ‘지방시대위’ 출범

2023년 03월 05일(일) 19:24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지만 5개월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한다.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을)은 “현행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의 고유 업무영역과 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려 하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실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이미 작년 8월말 위원과 전문위원을 면직시키고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해 사달이 나고 말았다.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시대위는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활동 시한이 오는 1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3월 임시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인 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획발전특구 지정 등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지방시대위원회법은 불균형 해소, 지역의 자립적 발전, 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역이 주체가 돼 기획하고 중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국이 얼어붙고 있으나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내건 만큼 결자해지해야 한다. 자치분권위 활동 종료가 눈 앞이다. 발등의 불이 됐다. 어떤 사정이라도 공백 사태는 안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전향적인 협력에 나서 법률적 미미점이 있다면 실효성을 갖도록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