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캠핑카소비자보호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05일(일) 19:55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5일 “‘캠핑카 소비자 권리 보호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구매시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차량정보(제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옵션(제원)을 변경해 배출가스 인증 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재인증을 받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