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결단’ vs ‘반쪽 해법’ 日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주장 못넘고 국내자금 배상 ‘한일·한미일 협력’ 명분에도 ‘미완 해결안’ 부담 여전 연합뉴스

2023년 03월 06일(월) 19:48

정부는 6일 발표한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없는 ‘반쪽’ 해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두 피고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게 됐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향후 재단이 지급할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은 9건이다.

재원 마련 방식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이 자발적 기여를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본 기업, 특히 두 피고기업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해법 발표에 나선 것이어서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피고기업 돈이 아닌 국내 기업 돈으로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애초 시작점이 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록 현실적 한계로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한국이 먼저 발을 떼 해법 마련을 위한 기회의 창을 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외교부는 설명자료에서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령에 동의하는 원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