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처벌로 광주·전남 산불 경각심 일깨워야

2023년 03월 07일(화) 19:37

건조한 날씨 속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444-1 일원 산불은 1시간 48분만에 진화됐다. 헬기 3대와 장비 18대, 대원 230여명을 투입했다. 고흥군 풍양명 풍남리 산 99-1 산불은 2시간 여만에 주불을 잡았다.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583 일원에서도 화재가 났다. 앞서는 광주 동구 지산동 조선대학교 뒤편 야산 등산로 인근인 깃대봉 중턱 산불로 임야 0.01㏊를 태웠다. 대학 건물, 주택가와 200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월등면 망용리 야산 산불은 21시간만에서야 완진됐다. 임야 등 47㏊가 소실됐고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으며, 인근 2개 면 3개 마을에 거주하는 77가구 91명이 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가 귀가했다.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잦아지고 있다. 올해 2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건 정도로 빈도가 높다. 대부분은 주민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심각성을 더한다.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또 4월 30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할 방침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재범율이 높음에도 솜방망이에 그쳐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각각 15년,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불 방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다. 순간의 방심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산불은 2천810건으로 피해면적은 9천315ha, 금액은 5천919억 900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