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 취득·재산세 감면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지방세 감면 혜택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국무회의서 의결…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07일(화) 20:01

사진=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p에서 15%p로 확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는 2년 연장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 등 민생 물가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유지된다. 특히 SRT 운영사인 SR의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 규정이 도입됐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무료 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한다.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