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 기준 국가배상법 적용돼야” 부상자·공로자회, 내일 헌법소원심판청구 신청 안재영 기자

2023년 03월 07일(화) 20:01

5·18 일부 단체들이 5·18 피해 보상 기준이 기존 산업재해법에서 국가배상법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부상자·공로자회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피해 보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되고 있어 남녀 간 금액이 차등적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7차례 진행된 지난 배상들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5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은 데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잇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의 보상 기준이 ‘국가배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돼 있어 당사자만 보상금 수급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권리를 상속받아 청구소송을 낼 수 있지만,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양 단체는 당사자 외 배우자 등 가족들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민법 제752조를 근거로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 5·18보상법에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5·18민주유공자들은 1980년 5월 국가폭력에 의해 부상당했거나 사망, 연행 구금당했기 때문에 유공자가 된 것”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국가폭력이 입증된 만큼, 지난 1-7차 5·18 보상도 ‘국가배상’으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