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공정 채용절차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07일(화) 20:02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7일 “AI(인공지능)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 등에서 인공지능 채용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채용 기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 주체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구직자의 권익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금지 원칙을 담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인자는 인공지능 채용에 대해 구직자에게 미리 평가 방식·알고리즘의 작동 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 조항과 채용 절차 이후 영상물에 대한 파기 요청이 있을 시 삭제·파기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