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대 ‘표적 감사’ 반발 확산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 규탄 성명 발표 김진수·김재정 기자 |
| 2023년 03월 09일(목)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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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9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 숨통 끊는 ‘정치 감사원’의 ‘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기존 감사들조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 취지 만을 근거로 또 다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감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에너지공대 설립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공대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총 4차례 심의를 거쳤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합의 처리됐다”며 “이 과정에서 설립 타당성과 적법성은 이미 모두 검증됐고 본회의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표결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국에너지공과대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 공약이 아니다”며 “불가역적인 에너지 전환과 산업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 에너지산업 백년대계의 첨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지방에 고도의 교육 인프라와 산업기반 시설을 결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특화발전 전략의 모델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재정과 공기업의 적자 때문에 국가의 전략·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부 대학 출연이 중단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 흔들기’는 국가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 행위’”로 규정하고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발목 잡는 ‘자해 감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감사 착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에너지공대 관련 의혹들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판명됐다”면서 “교육부의 설립인가 특혜의혹, 전력기반기금 목적외 사용 의혹, 부영 CC 특혜 의혹은 이미 수차례 반박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허황된 의혹 제기에 근거한 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과 공부하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권력 남용’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방 소멸을 넘어 지방 전멸과 지방대학 전멸을 향해가는 와중에도 에너지공대는 2년 연속 높은 입학 경쟁률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기록하며 무너져가는 지방 교육의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의 정치감사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정치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별도 규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감사원은 국민의 시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전공대를 향한 정치감사와 표적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공대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설립됐다”며 “의혹과 특혜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는 떳떳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며 “감사원이 충분히 논의해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피감 기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김진수·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