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순신 아들 학폭 질타 “평생의 상처” 교육위 전체회의…“수단·방법 가리지 않아 2차 가해” 비판 연합뉴스

2023년 03월 09일(목) 20:17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의 행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 간 반포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이 불려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드라마) ‘더 글로리’ (주인공)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특권 부모가 법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는 자살 시도도 하고 2년 동안 대학도 못 가고 했다”고 비난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으로 옮겨 간 반포고가 졸업 이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 아들의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도 학교폭력 피해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데에 집중했다.

김병욱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