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 도입 법안 발의 주가조작·코바나 협찬 의혹 등 직접 겨냥 ‘특검 후보자 추천권’ 놓고 정의당은 이견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09일(목) 20:19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총 1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하고 관여한 정황이 명확함에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벌이지 않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봐 주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에는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 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는 특검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의당은 ‘검찰 수사 우선’을 주장하다 지난 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법인 만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란 단서를 달았지만, 앞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정의당 등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갖겠다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