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대기업 기술탈취 꼼짝마” 김진수 기자 |
| 2023년 03월 10일(금)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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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9일 을지로위 6차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대기업들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국민들과 스타트업 생태계에 바람직한 신호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몇 년 전 을지로위원회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서도 롯데 이름이 자주 거론됐던 만큼, 이후 롯데 신동빈 회장이 재발방지와 개선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면서 “최근 들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체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롯데지주가 대주주(지분100%)인 롯데헬스케어는 롯데 신 회장이 만든 바이오 분야 신생 계열사다. 지난 21년 9월 롯데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신생 스타트업 알고케어에 접근해 절대 따라 하지 않겠다며 장시간 시연을 요구한 점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어, 롯데 측은 알고케어에 알고케어 제품을 롯데 브랜드로 출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제안이 불발되자 이후 롯데는 알고케어로부터 획득한 정보와 사진 등을 그대로 이용해 롯데 직원이 식약처에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알고케어에 들통 나 사과했던 사실도 있었다. 아울러 2023 CES전시회에서 동일 컨셉 유사 제품이 전시 중임을 확인하고 해당 논란이 본격화 되었다.
최근 이용빈 의원실 중재로 만난 자리에서 롯데 이훈기 사장은 기술 탈취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상생협력과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롯데의 진정한 사과와 사업 철회 또는 알고케어의 노력에 무임승차한 기간만큼 사업 연기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앞에서는 상생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주변 인맥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압박하거나 모호한 합의를 취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보일 수 있다”며 “악순환을 풀지 못하면 우리 스타트업 경쟁력은 고사 위기에 직면할 뿐 아니라 대기업 역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대기업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지켜보는 많은 스타트업계를 위해서라도 분명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올바른 신호 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중기부와 특허청 및 다른 부처들과 함께 기술탈취에 대한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만들라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이용빈 의원실은 롯데지주를 비롯한 롯데계열사 약 1천개사의 불법-민원-고소-고발사항 여부와 후속조치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착수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