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폐사…돌산 어민에 8억 배상 오복 기자

2023년 03월 12일(일) 19:50

국가어항 공사로 물고기 집단폐사 피해를 입은 여수 돌산양식장 어민들이 3년여 만에 여수시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A씨 등 어업인 20명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이들에게 피해 범위에 따라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8천989만원 등 총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수시는 국가어항인 돌산읍 정비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업피해조사를 실시, 최대 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어업인들과 협약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