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의심’ 185건 정밀조사 광주시·자치구, 거짓신고 등 교란행위 엄정 조치 박선강 기자

2023년 03월 12일(일) 19:50

광주시는 12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의심사례 185건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185건이다.

이번 정밀조사는 의심사례로 분류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거래신고 가격과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또 불법 증여·전매 등으로 인한 국세 관련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과세 부과자료를 통보해 조사받도록 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하는 등 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박선강 기자